북한 446억 원 배상할까…정부 "대화 통해 해결할 것" ...이 법원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446억 원을 실제 북한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배상 요구를 하... 26.09.16 19:02

북한 상대로 낸 첫 손배소…법원 "북한, 446억 배상해야"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시절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2년 만에 일방적으로 폭파했었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3년 3개월 만에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면... 26.09.16 19:02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무죄…항공안전법만 유죄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이상 비행 형태·자세·고도·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26.09.16 12:37

"문과라 모른다" 김승원에…정점식 "불법 청탁 자백한 증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강 후보자에 대해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서 상가를 매입하려 7억 원 빌리는 것도 모르는데, 북한 도발에는 알고 대응할 수 있겠나"라면서 "서초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아내기 위해 일가족 철거민 위장 작전에 성공한 걸 보면,... 26.09.16 11:08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6년 만에…법원 "북한, 446억 배상하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에 손해... 26.09.16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