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잘못 키운 부모도 책임"…'약물살인' 유족, 김소영 부모에게도 손배소 청구 ... 감독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사 사건에서는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분당 흉기난동 사건'에서 법원은 성년 자녀를 부모와 별개의 인격체로 보고,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26.04.08 07:00

"딸 잘못 키운 부모도 책임"…'약물살인' 유족, 김소영부모에게도 손배소 청구 ... 감독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사 사건에서는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분당 흉기난동 사건'에서 법원은 성년 자녀를 부모와 별개의 인격체로 보고,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26.04.07 19:00

[사건추적] "흉기난동, 부모 책임은 없어" / 이젠 하다하다 금괴 ...적' 시간입니다. 【 질문 1-1 】 "4억 배상?"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이야기죠, 유족에 배상금 판결이 나왔...기자 】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퇴근 시간대에 분당 서현역에서 차량으로 사람들을 밀은 뒤, 흉기를 들고 백화점에... 26.01.16 19:31

검찰, '서울대 도서관 난동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기소 검찰이 최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상 공공장소... 25.05.28 13:47

'분당 흉기난동' 유가족, 최원종·부모에 손배소 제기 지난 2023년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김혜빈(당시 20세) 씨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25.05.22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