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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남성…대법 "주거침입 아냐" ...주거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박자은기자 #불륜안돼 #주거침입 #대법원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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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남성…대법 "주거침입 아냐" ...주거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박자은기자 #불륜안돼 #주거침입 #대법원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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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남성…대법 "주거침입 아냐" ...이동원 대법관은 "주거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박자은기자 #불륜안돼 #주거침입 #대법원 21.09.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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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남성…대법 "주거침입 아냐" ...이동원 대법관은 "주거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박자은기자 #불륜안돼 #주거침입 #대법원 21.09.09 1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