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 25.12.17 07:52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월 16일 선고…계엄 관련 첫 법원 판단 나온다 ...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판단권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혹은불법인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달 뒤 선고 결과에 따라 관련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 25.12.17 07:46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월 16일 선고…계엄 관련 첫 법원 판단 나온다 ...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판단권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혹은불법인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달 뒤 선고 결과에 따라 관련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 25.12.16 19:02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내년 1월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집니다. 서울중...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은 '계엄이 불법이고 그 불법을 지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 25.12.16 12:29

안귀령, '총기 탈취 연출' 김현태 명예훼손 고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무장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가로막았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안 부대변인이 12·3 불법 계엄 당시 총기를 든 군인을 제지한 것은 "연출된 모습"이라... 25.12.15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