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언론중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불필요한 소송 줄인다" ...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자체로 정정보도 청구 등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하지만 언중위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가려 할 경우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는 문제가... 25.12.30 19:50

대법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손해 배상해야"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다며, 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은 전 시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 25.12.25 09:52

특검, 쿠팡 첫 압수수색…범부처 조사도 본격화 ... 김범석 의장은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 고 최성낙 씨의 산재 사망과 쿠팡의 불복 소송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김범석 의장을 산재 은폐 시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쿠팡... 25.12.24 07:00

SKT, 소비자위 '1인당 10만원' 보상안에 "신중히 결정"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지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입니다. 앞서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배상안과 방... 25.12.21 16:07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법원 "위법 정도 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5.12.2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