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전 폐지시 부작용" 대장동 재판부, 이례적 언급 ...경우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내리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 25.11.02 15:32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공공 개발 이익, 민간에 돌아가"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된 상태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사실상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에서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아래 움직인 중간 ... 25.10.31 19:01

홍준표 "이재명 정권 약점, 재판·경기동부연합…국감서 추궁해야" ...과의 연관성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대해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범하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중지 특권은 아니다"라면서 "법원이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해서 재판을 중... 25.10.16 08:29

배임죄 폐지하면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은?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여기에도 1억 600만 원대의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재는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단됐지만,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 판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5.10.01 07:00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은 위헌"…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 25.07.09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