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발언' 진정 각하…"조사 대상 아니다" ...니다. 인권위는 유 작가 발언이 차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한다는 인권침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재화·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차별의 기준 역시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유 작가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25.12.17 15:33

이 대통령 "업무보고 후 뒤에서 딴 얘기"…이학재 겨냥한 듯 ...었습니다. 이 사장에 대한 질타에 대해 야권이 '정치 공세'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제가 정치적 색깔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있나.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지 않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일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 25.12.17 11:20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 428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사정 변경이 생기더라도, 428억 원 이상은 추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항소 ... 25.12.16 11:01

"날씨는 춥지만 따뜻"…눈길에 넘어진 배달 기사에게 돌아온 핫팩과 진심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는지 걱정부터 넘어진 기사에게 핫팩 건네준 시민부터 기사에게 불이익 갈까 봐 사고 접수 안 한 고객 김연주 시사평론가 최명기...MBN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배달 #배달기사 #사고 #고객센터 #불이익 #천사손님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25.12.11 19:48

'소년범 과거'가 던진 질문…재사회화인가 '가해자의 방패'인가 [올댓체크] ... 삭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소년범죄로 인한 논란이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형사재판과 달리 장기적 불이익이 없는 법의 취지가 '가해자의 방패'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통계가 드러낸 취약성 현행 법이... 25.12.1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