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품 좋고 성실한 분"…'김건희 2심' 재판장 비보에 침통 ...등 3대 특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26.05.06 17:07

[투데이 라인업]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 2차 종합특검, 김관영 전북지사 소환 / '서부지법 난동' 18명 상고심 선고 / 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상향 ...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종합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A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했다가 하급심에서 벌금... 26.04.30 07:01

'체포방해' 윤석열, 2심서 징역 7년…"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다. 이러한 판결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 26.04.29 16:21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중처법 왜 있나" ...나 포기할 거라는 논리입니다. "화재가 난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가 없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2심에...면 유족들과 빠르게 합의할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 26.04.23 07:00

"퇴근길 어쩌나" 서울 시내버스 파업…추가 교섭 일정조차 '막막' ...황입니다. 다만 노사 양측 모두 판결의 불리한 부분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판결 취지대로 상여금을 통...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전 6시 50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 26.01.13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