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양육비 전쟁'…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 방법은? [프레스룸 LIVE] ... 후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에 대한 상담... 양육비 집행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 즉,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자녀 한 명... 26.05.27 12:20

"아이 데려가 숨기면 이긴다?"…양육권 판결, 이대로 괜찮나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혼 남성 - "아이가 '아빠는 내가 행복한 걸로 보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판결문에 비양육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 양육권 소송에서 부모의 양육 환경이나 경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26.03.18 19:00

'양육비 미투'에 잇단 명예훼손 고소 논란…"어디 가서 목소리 내나요" ... 양육비 문제 해결과 거리가 먼 명예훼손 난타전을 멈추려면, 비양육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 인터뷰 : 양...사람에게 나의 돈을 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으... 25.08.29 19:00

"친부 대부분 연락 끊겨"…정우성이 띄운 '비혼 출산' 현실 ...했습니다. 이어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혼할 때 판결을 받더라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가 많지 않은데 미혼모는 혼자 낳는 데다 판결문조차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 24.11.27 15:09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예산 확보가 관건" ...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내달 초 열릴 예정인 민생토론회... 24.02.15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