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성소수자 병역 거부…대법, 첫 무죄 확정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앞서 법원은 개인의 종교적,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 21.06.24 11:14

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 앵커멘트 】 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했고, 당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오경택 / 비종교적 병역 거부자 - "(국가가) 끊임없이 개인의 신념의 자유를... 21.02.26 09:40

신문브리핑2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진정성 있으면 무죄"외 주요기사 (매경) 신문브리핑2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진정성 있으면 무죄"외 주요기사(0226) #MBN #아침앤매일경제 #신문브리핑 #이상훈앵커 #양심적병역거부 #비폭력신념 #비종교적 21.02.26 08:52

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 앵커멘트 】 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단했고, 당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오경택 / 비종교적 병역 거부자 - "(국가가) 끊임없이 개인의 신념의 자유를... 21.02.25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