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국힘은 안철수만 찬성 ...인으로 조정됐습니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즉각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 25.01.18 10:12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 25.01.13 12:45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국민의힘 불참 ...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야당의 후보자 재추천 권한(비토권)은 삭제됐습니다. 또한, 특검팀 규모를 검사·수사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 25.01.10 18:26

'내란 특검법' 수정안 [아침&매일경제] '내란 특검법' 수정안 [아침&매일경제] (0110) #출연자 원영섭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대법원장 #비토권 #내란특검법 #권성동 #권영세 25.01.10 09:18

부결 하루 만에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 재발의…외환죄 추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했습니다. 또 추천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야당 비토권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 인력과 기간 역시 축소했는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 ... 25.01.10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