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포 방해' 윤석열에 징역 7년 확정 판결 ...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검팀과 윤 전 대... 26.07.09 14:23

'계엄 미보고'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1년6개월…특검은 7년 구형 ...를 위반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 26.05.21 16:52

'비화폰 삭제' 전 경호처장 1심 무죄…"증거인멸 의도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 26.05.21 15:17

이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보자마자 "어젯밤부터 기다렸다" [짤e몽땅] ...길어지면 회의 종료 시각이 더 늦어질 수 있고, 총파업 바로 전날인 20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3.'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 26.05.19 15:56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26.05.19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