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2년 늘었다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후 허위로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스탠딩 : 김태희 / 기자 - "재판부는 윤 전 대... 26.04.30 07:50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2년 늘었다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후 허위로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스탠딩 : 김태희 / 기자 - "재판부는 윤 전 대... 26.04.29 19:00

'체포방해' 윤석열, 2심서 징역 7년…"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에서...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에 성립한다"고 ... 26.04.29 16:21

[속보] 고법 "윤 비화폰 기록 삭제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성립" [속보] 고법 "윤 비화폰 기록 삭제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성립" 26.04.29 15:25

윤석열 측 '징역 5년' 체포 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절차 위반, 법리 오류 심각" ...했다는 겁니다. 특검 측 증거는 충분히 허용한 반면 피고인 측은 대부분 배척해 공평하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화폰 통화기록 채택도 대통령기록물·군사기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판결문 분석... 26.01.1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