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명절은 가족과 보냈으면"…보호출산제에도 아기 유기 ...거든요."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외국인에겐 적용이 안 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종락 / 주...은 뒤 버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현행법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26.02.13 19:00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 법조계 '재판 지연' 속출 우려 ...원 사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는 게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 26.02.13 07:53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 법조계 '재판 지연' 속출 우려 ...원 사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는 게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 26.02.12 19:00

지도부 적발 음실련… 음악 저작권 '통합 징수' 필요성 커지나 ...폐쇄적인 내부 인사 위주의 이사회를 운영하며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음악 한 곡을 틀기 ...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연간 700억 원을 만지는 음실련조차 내부 ... 26.02.12 11:10

정치권·법조계 뒤집은 '재판소원' 뭐기에…"악법" vs "꼭 필요" ... 그사이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 측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전날 법안1소위부터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된... 26.02.12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