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대부분 항소…송언석은 안 해 ...등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 25.11.28 12:44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재시동에 국힘 "재판 멈추면 정권도 멈춘다" ... 간사 김용민 의원이 그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어제는 당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힘을 보탰습니다. ▶ 인터뷰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 25.10.28 03:03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재시동에 국힘 "재판 멈추면 정권도 멈춘다" ... 간사 김용민 의원이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오늘은 당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힘을 보탰습니다. ▶ 인터뷰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 25.10.27 19:01

조희대 "사법부 의견 낼 것"…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입장 밝혀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어제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어제(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정원을 ... 25.10.21 10:28

민주, 대법관 14→26 늘린다…재판소원은 별도 당론 추진 ...추진됩니다. 논란이 컸던 '재판소원제', 즉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사개특위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입니다. 대신 정청래 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별도로 법안... 25.10.2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