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서 30돈 금목걸이 '슬쩍'…검시관 "절도 아냐" 주장했지만 ...했지만, A씨는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물건이 '주인 없는' 물품이라고 주장...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 26.05.03 09:32

'원정분만에 태아 사망'…충북 정치권, 의료체계 개편에 한목소리 ...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부산까지 가야 하는 현실에 너무나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충북 의료 체계의 '사망 선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의료 공백을 방치하고 지방시대를 외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저는 더 이상 이... 26.05.02 17:55

화장실서 출산 후 신생아 방치한 10대 엄마…징역 2년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의 책임이 있음에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아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양은 17세... 26.05.02 11:10

시속 153㎞로 달리다 '쾅' 승객 사망…60대 택시기사 '집유' ...내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기소된 택시기사 69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 26.05.02 10:29

'크루즈 컨트롤' 켜고 졸음운전, 2명 숨지게 한 30대 집유 ...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26.04.3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