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대표 특수통 강백신 검사 사직서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이날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검사는 검찰... 26.08.10 13:07

70대에 출소하는 30세 조주빈…"형량 줄여달라" 헌소 냈지만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란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주빈은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26.08.10 11:36

[현장에서] 김소희 "'2040 탈석탄' 2050년 이후로 늦춰야…지역 살리기 우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노위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 26.08.10 08:58

국힘 이만희 "통합과 쇄신 리더십 필요, 개방된 당의 스탠스 중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 등을 향해선 "황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나름대로의 고유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변경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토론 역시 더 중요하다"며... 26.08.09 17:46

[시사스페셜] 8월 9일 정운갑 앵커의 클로징 ...그(39) 전 교통장관, 내무장관에 샤바나 마무드(46) 전 법무장관 등 주요 보직에 14명의 여성들을 기용했습니다. 특히 사법과 치안을 총괄하게 된 마무드는 영국 최초의 여성 무슬림 내무장관입니다. 영국 특유의 능력주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 26.08.09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