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근거 신설…민주당 "법안 그대로 추진" ...간 민주당이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내던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안을 공개했습니다. 재판...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해 온 사법부가 결국 자체 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 25.12.18 19:00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 25.12.18 14:03

2025년 12월 17일…오늘 매일경제 1면 키워드는? [아침&매일경제] ...#김은미앵커 #국민성장펀드 #30조 #AI #반도체 #서울 #아파트 #부동산 #상승률 #최고 #내란재판부 #2심 #추천권 #사법부 #위헌소지 #사건배당 #개입 #위헌 #연명의료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의료비 #절감 #친한계 #김종혁 #중징계 #... 25.12.17 10:28

[단독] "사법부 압박은 내란 선동"⋯시민단체, 전현희·김용민·김현지 경찰 고발 시민단체가 사법부 압박과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직권남용·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전현희 의원에 대해 "사법부를 '내란 세력 비호 집단'으로 규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25.12.17 09:15

조희대·지귀연 무혐의…특검 "비상계엄 관여 확인 안 돼" ...)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어제(14...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 25.12.15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