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해 1호 법안은 2차 특검…통일교 특검법 오늘 발의" ... 대표는 오늘(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내 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중 발의한다.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인,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쌍특검의 신속한... 25.12.26 12:55

"김건희, 계엄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석열과 크게 싸워" [짤e몽땅] ... 특검보는 "권력 독점과 유지가 계엄 선포의 근본 목적이며, 사법 리스크 해소는 그 일부에 포함된 요인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았느냐"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족의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부부에게 경제적 손... 25.12.15 17:00

'항소포기 반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연수원 좌천에 사의 ...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김창진(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은 즉각...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이라고 배... 25.12.11 19:02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논란…독립성 침해 우려"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경에 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 25.12.08 16:54

'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2년…3대 특검 중 첫 1심 선고 ...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수한 액수가 거액인 점, 이 씨에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25.12.08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