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치주의 사망한 법사위"…민주 "민생 볼모 철없는 투정" ...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것을 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이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고 ... 26.07.03 15:08

최은석 “민주당 법사위 독식은 입법 독재이자 폭주” ...주도로 선출했습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4전 중진인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최 의원은...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장악해서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를 했던 결과로 법사위를 통한 입법 ... 26.07.01 11:36

"포용하려면 법사위장 포기해야" vs "발목잡기 잊었나" 격돌 ...개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부터 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통합이 아니라 친청(친정청래), 친문(친문재인) 축출과 당권 장악을 향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불법이고 헌... 26.06.15 10:41

후보에게 듣는다 5문 5답…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지사 후보 ...하고 싶은 한마디는? 인천 시민들께 아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입법과 행정, 또 사법까지 무력화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지방 권력까지 다 장악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일당 국가로 가는 일이고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인천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 ... 26.05.15 12:35

"검찰 보완수사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벗어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찰 보완 수사 아닌 요구권 정도“ “행안부 내 경찰국, 경찰 장악하기 위한 수단 만든 것” “국가수사위 통한 경찰 수사 문민통...을 합니다. 보통 뭐 이렇게 분권형이라고 하면 이게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이 나눠져야 된다 이렇게 수평적인 권한 분산만을 생각... 26.04.26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