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규모 사면 추진…차베스·마두로 정권 '손절' ...사면법을 제안하겠다며, 정치적 갈등으로 누적된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시정부는 사면 추진과 함께 사법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사용돼 온 ‘엘 엘리코이데’를 폐쇄해 문화·상업시설로 전환할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26.01.31 17:59

조국혁신당 서왕진, 기후재난 속 '작업중지 권리' 보장 법안 발의 ... 한파 속에서도 생계 때문에 일을 멈출 수 없는 노동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 26.01.23 14:00

'이재명 파기환송' 주심 박영재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법관의 부임일은... 26.01.13 15:11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합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25.12.18 14:03

[투데이 라인업]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시작 /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 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 25.12.0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