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라인업]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시작 /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 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 25.12.09 07:00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논란…독립성 침해 우려" ...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25.12.08 16:54

12월 5일 MBN 뉴스7 주요뉴스 ...진과 만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연락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희대 "그릇된 사법제도 개편 국민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된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들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25.12.05 19:00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법원장회의 시작 ...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25.12.05 15:13

조희대 "내란재판부 신설 등 법원장 회의서 논의할 것" ...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제(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 25.12.05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