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공포…법왜곡죄·재판소원 즉시 시행 ...공포됐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온 사법제도에 대격변이 예상되는데요. 시행 첫날인 오늘 전국 법원장들은... 전망입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온 사법제도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은 오늘부터 ... 26.03.12 07:00

재판소원·법왜곡죄 공포·시행…'사법3법' 사법체계 대변화 ... 이틀간 법원행정처 실·국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첫날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 2가지인데, 대법원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26.03.12 00:57

국힘, 기름값 급등에 "정부, 시장 겁박 아닌 구조적 해법에 주력해야" ...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권력은 국회 다수 의석의 힘으로 법을 밀어붙이고, 사법제도의 구조까지 손보며 정치적 이해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며 "그런데도 도대체 무엇이 더 성에 차지 않아서, 또 무엇을 ... 26.03.08 16:43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사퇴 표명 ...장이 임명 40여 일 만에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며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3법 강행에 대한 반발 수위를 한층 끌... 26.02.27 19:00

[속보] 법원장회의 "사법제도 근본적 개편, 중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속보] 법원장회의 "사법제도 근본적 개편, 중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26.02.25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