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은 2심 '징역형 집유'에 불복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 26.02.02 16:17

[굿모닝 오늘] 10.16 재보궐 선거 후보 등록 / '사법농단' 임종헌, 2심 첫 공판 / 일본 오염수 9차 방류 ...장 등이 새로 선출됩니다.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공판이...됩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측에 유리하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24.09.26 07:00

2월 5일 굿모닝MBN 주요뉴스 ...작부터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 '경영권 승계' 이재용·'사법 농단' 임종헌 선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약 5년 전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 24.02.05 07:00

양승태 무죄에 "사법부 독립 포기" vs "문재인 수사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명 '사법농단'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진보·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법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사법부 내 권력 남용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 24.01.29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