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살인 유죄→무죄 뒤집혔다…재판부 판단 근거는?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로 뒤집힌 건 태아가 뱃속에서 이미 사산됐다고 권 씨가 생각했을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태아의 사체 처... 26.07.24 07:00

'36주 태아 낙태' 산모 2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 ...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산모 권 모 씨에 대해 "수술 당시 아이가 사산되어 나올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 26.07.23 19:00

'36주 낙태 후기' 산모, 2심서 무죄로 뒤집혀…이유는? ...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이미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권 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 26.07.23 17:16

육아휴직 풍경 바뀌었다…10명 중 4명은 '아빠' ...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5일 범위에서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 50... 26.07.12 14:29

초록불 건너던 임신부·태아 숨졌는데…가해 운전자 집유, 왜? ...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아내는 사고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도 사산됐습니다. 남편도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숨... 26.05.3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