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돌연 사임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8세 교사 명재완 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습니다. 오늘(10일) 대...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1심부터 명 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재판은 명 씨의 인적 사항을 ... 25.12.10 15:20

尹 구속 적법성 여부… 형사 재판에 영향 줄까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긴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았고 1심이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하고...018년 11월 마약사범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조력권을 침해했으므로 구속 자체가 ... 25.03.09 17:08

동료 남성 의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원…재판 또 연기 ...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3차례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그때마다 재판 일정은 취소·지연됐습니... 재판을 3월로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다만, 상 의원이 계속 사선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있어 자체적으로 국선 변호사 선임 ... 25.01.09 17:58

이재명, '선거법' 2심에 '대북송금' 변호인 선임 ...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한 것...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 25.01.07 11:14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변호인 선임은 아직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다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25.01.0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