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격노 은폐' 방첩사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문 전 부대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 2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사건 처리 과... 26.08.13 01:06

'덜 똘똘한 한 채'인데 20억…내가 올린 게 아닌데 종부세 낼 판 ...도 시세 자체가 상승하면서, 금액에 따라서는 종부세 대상 부담까지 가중되는 측면이…." 정부가 예외적으로 실거주로 인정하는 사유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강북권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 26.08.12 19:01

'유시민 누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유용 혐의 1심 무죄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 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에 걸쳐 230차례에 걸쳐 EBS 법인카드를... 26.08.12 17:11

민주 전대서 "공소 취소"·"조희대 탄핵"⋯국힘 "선 넘지 말라" ...력적 만행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헌법적 탄핵과 공소 취소를 실제로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 발언 관련 논평에서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26.08.12 16:01

'강제동원' 유족 또 이겼다⋯일본제철 8천만원 배상 확정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26.08.12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