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된 '음주운전 사냥'…쫓기다 사망한 운전자 [포크뉴스] ... 위한 취지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를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는 유튜버가 공익 신고자인지, 사적 제재자인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추격전에 합류했던 최 씨의 구독자 11명도 함께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 25.09.10 14:05

'양육비 미투'에 잇단 명예훼손 고소 논란…"어디 가서 목소리 내나요" ...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가 사적제재라며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고소전의 불씨를 당겼단 평...성화 하는 한편, 현행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그치는 미지급자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하는 게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 25.08.29 19:00

"사적으로 써서"…동료 노트북 숨긴 공무원, 전과자 전락 직장 동료가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사무실 책상 서랍 등에 노트북을 숨긴 40대 공무원이 결국 전과자로 ...경고 차원에서 휴직 중 사무실에 나와 노트북을 숨긴 행위는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25.06.29 14:17

추격 중 사망 사고 낸 '음주 헌터' 유튜버 재판행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무과한 운전자들 또한 이유 없이 추격을 당하는 등의 위협을 받았다"며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25.04.29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