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된 '음주운전 사냥'…쫓기다 사망한 운전자 [포크뉴스] ... 위한 취지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를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는 유튜버가 공익 신고자인지, 사적 제재자인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추격전에 합류했던 최 씨의 구독자 11명도 함께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 25.09.10 14:05

'양육비 미투'에 잇단 명예훼손 고소 논란…"어디 가서 목소리 내나요" ...." 최근 한 전직 운동선수의 전 아내 역시 같은 이유로 고소당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가 사적제재라며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고소전의 불씨를 당겼단 평가입니다. 폭로를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지만, 오... 25.08.29 19:00

'사적 제재 논란'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실형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 '집행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 25.04.18 14:50

'음주운전 추적 중 사망사고' 유튜버, 구속영장 심사 ...차량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추격전을 벌이다 운전자가 사망해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가 오늘(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다.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종료됐는데, 그는 '사적제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자 경찰... 24.11.13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