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징역 5년 구형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 25.12.22 16:29

구인 광고 보고 캄보디아행…'로맨스 스캠' 가담 결말은? ... 활동하며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중희 기자/june12@mbn.co.kr] 25.11.02 09:52

다섯 달간 120m 땅굴 파더니…기름 훔친 40대 결국 실형 ...절취 행위는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오염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25.10.08 16:28

통조림 캔에 신종마약 12억 어치 '수북'…태국인 징역 10년 ... A씨가 이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 25.09.12 15:20

'15억 집회 기부금 불법 모금' 전광훈, 1심 벌금 2,000만 원 ... 이상이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면서도 “모집 등록은 행정 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해온 취지를 고려하면... 25.09.08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