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한 2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성 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 ... 26.04.25 14:30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억여 원 뜯은 20대…징역 1년 ...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나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26.04.19 10:13

라오스 활동 보이스피싱 "협박당해 어쩔 수 없었다" 항변에도 실형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양산하며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유... 26.02.28 09:59

"'총기 난사 검색' 알고도 미신고"…캐나다정부, 오픈AI 면담 ...성형 AI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생성형 AI가 답변에 포함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059@gmail.... 26.02.24 10:10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징역 5년 구형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 25.12.2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