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노란봉투법 부작용으로 원청의 하청 근로자 보건·안전 투자 발목" ...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3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투자하도록 ...법 개정 이후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26.04.30 11:39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4년 '대폭 감형'…이유는 ...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26.04.22 15:15

경찰, '손가락 절단' 삼립 시화공장 공장장 등 4명 입건 ...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 A 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을 형사 입...입건 대상자 중 A 씨는 이미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노... 26.04.17 14:33

삼립 시화공장서 노동자 2명 손가락 절단…노동부, 관계자 입건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립 시화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A씨를 입..."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추가 입건에 나서는 등 강력한 사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삼립 관계자는 "현재 ... 26.04.10 21:46

"무조건 죄송" 숙였던 안전공업, 김앤장 선임해 법적 대응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공...불러 조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손 대표와 일부 경영진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6.03.27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