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노란봉투법 부작용으로 원청의 하청 근로자 보건·안전 투자 발목" ...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3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투자하도록 ...법 개정 이후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26.04.30 11:39

조국혁신당 서왕진, 기후재난 속 '작업중지 권리' 보장 법안 발의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노동자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폭염·한파·홍수 등 이상기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2건을 지난 21일과 어제(22일) 대표 ... 26.01.23 14:00

'근로자의 날'→'노동절' 명칭 복원…공휴일 지정되나 ...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 25.10.27 08:25

"폭염 시 근로자 2시간마다 20분 휴식"…정부, 규칙 재심사 ...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내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규개위가 이 조항... 25.07.10 19:15

주 4.5일제 단계적 추진…고용부, 국정위에 보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구축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인구 구조 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 25.06.21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