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추적]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파타야 살인 무기징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된 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는 급발진을 주장했었는데, 법원은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 2-1 】 다음 ... 25.12.04 19:00

'탄핵 아니라지만' 이재명의 발언 본심은? [나는 정치인이다] ...률을 위반했을 때. ○ 앵 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빌드업하는 과정이다? ● 신지호> 예. 그러면 김 여... 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각에서는 뭐 문 대통령 좀 입장을 밝혀야... 24.10.09 10:12

'금오도 아내 추락사' 살인 혐의 벗은 남편, 12억 보험금 받는다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증을 해본 결과 박 씨 주장대로 실험 결과가 나타났고, 2심 법원은 박 씨가 살인이 아닌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아내 명의로 여러 보험에 들어 보험금이 17억에 달했는데... 23.11.03 07:00

'금오도 아내 추락사' 살인 혐의 벗은 남편, 12억 보험금 받는다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증을 해본 결과 박 씨 주장대로 실험 결과가 나타났고, 2심 법원은 박 씨가 살인이 아닌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아내 명의로 여러 보험에 들어 보험금이 17억에 달했는데... 23.11.02 19:01

[김주하의 '그런데'] 엄벌이 능사 ...로 10살 백 양을 숨지게 한 남성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죠. 미국 워싱턴주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영국에선 최고 14년 형이 선고됩니다. 우리는 음주운전 사망을 과실에 의한 사고로 여기지만 선진국에선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거든요. 재판관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해도 운전자에게... 23.05.0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