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서 대폭 감형됐는데…'숯불 고문' 무당, 징역 7년에 불복 ... 위에 A 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 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 했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 26.04.24 14:34

70대 무속인 '조카 숯불 고문' 사건…살인→상해치사 감형 이유? 판결문 보니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숨지게 한 7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아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 심 모 씨에게 1심 무기징역 대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 26.04.22 16:40

3시간 '숯불 고문'에 숨진 조카…80대 무속인, 2심서 '감형' 왜? ... 무속인이 2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 26.04.21 16:02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거듭 비판…"스토리라인 부실, 쓰다만 소설" ...지욱 기자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과 경찰이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인 김형진 씨에게 이 대통령과의 연루설을 인정하는 허...겨진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 26.03.27 10:05

던지고 밟고⋯검찰, 생후 4개월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구형 ...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됐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공개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샀는데, 단순 과실이 아닌 명백한 살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 26.03.26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