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법부 압박은 내란 선동"⋯시민단체, 전현희·김용민·김현지 경찰 고발 ... "사법부를 '내란 세력 비호 집단'으로 규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발언은 사법부와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행위"라며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서 내란전담재판부 ... 25.12.17 09:15

"윤 어게인? 지방선거 출마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 설치법에 대한 공방도 뜨겁습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김재섭 >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시작이 되는 것이고 위헌이... 25.12.14 16:45

"우미애"·"빠루"…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난장판 ...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25.12.10 09:27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폭주"…이 대통령·정성호 법무장관 고발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의총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삼권분립과 위헌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형명 /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결국은 판검사의 ... 25.12.09 07:00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사법부 반발 거세지나 ...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 현 / 전 ...법 통제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 는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삼권 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해하는 전담 재판부와 법왜곡죄는 철... 25.12.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