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둔 남성…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 26.05.01 15:43

[단독]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불복…오늘 대법원에 상고 ...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도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할 방침입니다. [이혁재 기자 ... 26.04.30 19:08

대법원까지 간 '서부지법 난동범' 18명 유죄 확정…"재판 소원도 검토" ...벌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당시 난동 사태를...역사적 순간을 촬영하기 위함이었다"며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예... 26.04.30 19:00

'서부지법 난입'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상은 작년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입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 감독 측은 상고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 26.04.30 12:55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영업비밀 침해" ...대법관)는 오늘(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천464만원을 지급해야... 26.04.30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