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에 정신과 약 다량 먹여 결국 사망…실형 확정 ...를 투약한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수 명령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김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26.02.06 07:22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대법서 결론 '사법농단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고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법관... 26.02.04 12:23

"시끄러워서 못 자잖아"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 26.02.03 14:47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은 2심 '징역형 집유'에 불복 ...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 26.02.02 16:17

[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26.02.02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