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0억 어치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당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하물 #마약 #필로폰 #중국인 #위조 #태그 #범죄 #징역 #히로뽕 #징역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 25.12.17 10:17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주빈이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주빈은 2... 25.12.11 11:00

[단독] 유정범 전 부릉 대표, hy 상대 손해배상 재판서 최종 승소 ... 유 대표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늘(4일) 유 대표가 hy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탈취 관련 손배소 3심에서 hy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과거 1심에서 유 ... 25.12.04 18:42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각 ...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1... 25.11.15 10:02

"결혼정보업체 믿고 결혼했는데"…'연봉 3억' 남편 사실은?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입 결혼정보업체, 연봉 3억 원 어린이집 원장 소개 알고 보니 직업도 연봉도 모두 거짓 아내, 1·2심 모두 패소…대법원도 상고 기각 법원 "남편 부모가 어린이집 물려줄 거라 해" 30대 여성 "패소해서 변사 비용까지 물어야" 김연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 25.11.07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