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라인업] 부처 업무보고 / 임시국회 첫 본회의 / 박완주 대법원 선고 / 프로배구 올스타전 투표 ...----------------------- 3. 대법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늘 선고합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25.12.11 07:00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논란…독립성 침해 우려"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 25.12.08 16:54

[단독] 유정범 전 부릉 대표, hy 상대 손해배상 재판서 최종 승소 ...가 hy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탈취 관련 손배소 3심에서 hy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과거 1심에서 유 대표의 주... 25.12.04 18:42

여당 압박 속 전국 법관, 8일 대표회의서 '사법 개혁' 논의 ...며, 이를 위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뿐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담고 있으... 25.12.03 17:35

한동훈 "이 대통령, 자신의 재판 재개되면 계엄 선포 가능성" ...만,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압할 순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도 쿠데타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나"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계엄 발동 가능성은 조금 나간 거 아니냐"... 25.11.04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