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손 들어준 대법원…1975년 이전 피해 배상길 열려 ...구별 없이 배상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11건입니다. 일부는 지난 9월 법무부가 항소와 상고를 일괄 포기·취하하며 종결됐지만, 여전히 약 40건의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이번 대법... 25.11.13 19:02

송영길, 김호중과 어떤 인연?…"새출발 존중 받아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취하하면서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6... 25.10.03 15:27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소송 모두 상소 취하·포기…"국가 스스로 인정"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소(항소·상고) 포기·취하를 완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에 대한 사건 총 5... 25.09.14 14:58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 25.09.11 10:5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이감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뒤 매니저에 대신 자수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5월 상고를 취하하며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25.08.19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