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복지원 피해자 손 들어준 대법원…1975년 이전 피해 배상길 열려 ...배상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11건입니다. 일부는 지난 9월 법무부가 항소와 상고를 일괄 포기·취하하며 종결됐지만, 여전히 약 40건의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 2025.11.13

[인터넷 와글와글] '뺑소니 혐의'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 ...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씨가 어제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건데요. 앞서,...습니다. #MBN #굿모닝MBN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사고 #실형확정 #상고취하 #고선영아나운서 #인터넷와글와글 2025.05.20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프레스룸 LIVE] 유한솔 임주혜 / 변호사 박진아 / 아나운서 #MBN #프레스룸LIVE #프레스룸라이브 #김호중 #팬클럽 #1위 #팬심 #아리스 #상고취하 #반성문 2025.05.20
대법, '권경애 변호사 노쇼' 피해 유족 소송종료 확정…판시 이유 보니 학교폭력 소송에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 취하로 간주되고 패소한 학폭 피해자 유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오늘(30일)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 26.10.30 15:26
'전 연인 성폭행·살해' 장재원, 상고 포기…무기징역 확정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 씨가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받고 불복해 상고한 상태였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 법리 ... 26.08.11 11:12
'31억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 확정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 26.08.10 16:28
'여론조사비 대납' 송영길 전 보좌관, 대법서 실형 확정 ...서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검찰에서 상고를 취하해 앞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 26.08.06 13:31
'재판 노쇼' 권경애, 법원 화해권고 불복⋯판결로 결론 ...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습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입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씨가 상고 기한을 놓쳐 판결이 지난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 26.07.26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