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정범 전 부릉 대표, hy 상대 손해배상 재판서 최종 승소 ...상대로 제기한 주식 탈취 관련 손배소 3심에서 hy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절차특례...도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연이어 승... 25.12.04 18:42

형제복지원 피해자 손 들어준 대법원…1975년 이전 피해 배상길 열려 ...구별 없이 배상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11건입니다. 일부는 지난 9월 법무부가 항소와 상고를 일괄 포기·취하하며 종결됐지만, 여전히 약 40건의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이번... 25.11.13 19:02

목소리 높이는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 공개토론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 이긴 판결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일부러 지게 만들고 상고 포기를 한 자다. 법무부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린 자로서 이미... 25.11.12 09:00

추미애 "한동훈 총 맞은 듯" vs 한동훈 "5년 전보다 상태 더 나빠져" 설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전 ... 이긴 판결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일부러 지게 만들고 상고를 포기한 자"라며 "법무부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린 자로서 이... 25.11.11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