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성 착취물 유포해도 생활기록부에 안 적혀"…하루 21건 교권침해 ..., 악의적 소송 등으로부터교원을 보호할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즉각 도입해 주십시오."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사와 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 착취물을 제작... 2026.01.22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생기부 기재·아동학대판단위 제외 ... "이달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등 여야 입장이 엇갈렸던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 2023.09.14

[굿모닝 오늘] 법사위 '이재명 수사' 공방 / '교권 보호 4법' 재논의 /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청문회 ...열고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을 다시 논의합니다. 여야 모두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합의된 법안만이라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2023.09.13
"교사 성 착취물 유포해도 생활기록부에 안 적혀"…하루 21건 교권침해 ...동학대 신고, 악의적 소송 등으로부터교원을 보호할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즉각 도입해 주십시오."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사와 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 26.01.22 19:00
중대 교권 침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교사 연락처로 민원 금지 ...후 지원뿐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교권보호 대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 26.01.22 11:44
생기부 내신 입력 마감일 없어진다...올해 고1부터 시행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입력 및 정정 마감일이 없어집니다. 오늘(22일) 교...2·3은 종전 규정대로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해 학년도 8월 31일까지 ... 25.06.22 09:22
학교폭력 가해자, 초등학교 교사 못 한다 ...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어제(6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1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교대... 24.05.07 08:32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까지…'대학 진학·취업'에 영향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 24.03.05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