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비공개로 국민 알 권리 침해"…경찰, 김현지 고발 각하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 26.05.08 07:11

[투데이 라인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종료 / 광주 여고생 살인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선고 / 이승환, 구미시 '대관 취소' 손배소 선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 1. 중동 사태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과 지급이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26.05.08 07:01

이 대통령 "불법 대부는 안 갚아도"…'금융 계급제'도 손질 예고 ...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이 같은 메시지를 올리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부업체 피해 서민 사례와 함께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이 ... 26.05.04 07:01

이 대통령 "불법 대부는 무효"…'금융 계급제' 개선도 시동거나 ...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이 같은 메시지를 올리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부업체 피해 서민 사례와 함께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이 ... 26.05.03 19:31

김용범 "금융 양극화는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 ... 체리피킹은 인터넷 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모델의 조정, 새로운 기관의 허용 등이 필...은 금융당국과 면허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시중은행·인터넷 은행·서민금융기관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 26.05.03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