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진법사, 김건희에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추미애와 합 좋아'" ... 평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징계받았을 때와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상황 등에 관해 전 씨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판결... 26.07.28 17:45

'조국당 성비위 폭로' 강미정, 남편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지난 23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 26.07.28 14:16

현직 검사, 중수청법·법왜곡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 전까지 해당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5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개정 형법)의 효력을 정지해... 26.07.24 10:56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출사표 "절박하게 검찰개혁 완수" ...연대 ▲ AI 대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 원외 지역위원장 지원 등도 당의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 1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 3명의 공석을 채우는 보궐선거를 통해 지도부에 입성했... 26.07.17 14:23

정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검찰 일부 "선고 결과 책임 누가 지느냐" 우려 ...설치하는 것 아니냐, 무슨 생각으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놨습니다. 어제(24일)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불기소 주문 분류에 '판단못함'을 추가해서 보완수사가 어려운 사건이나 보완 요청을 불이행한 경우를... 26.06.25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