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 우열 없어"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논의 시동에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다만, 오늘(16일) 국감장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우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 26.10.16 19:02

"헌법 판단" "권력 앞에 드러누워" 이 대통령 재판 중단 공방 【 앵커멘트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 탄핵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형사 재판은 중단된 상태인데요. 여당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법원 판단을 두둔했고, 야당은 권력 앞에 드러눕는 것이라고 맞섰습... 26.10.16 19:00

서울고법원장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위법 아냐…헌법에 근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판부... 26.10.16 17:50

[투데이 라인업]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 / 인천 '흉기난동' 50대 구속 심사 / '수능 문항 거래' 일타강사 조정식 첫 공판 / 11차 석유 최고가격 발표 ...날인 오늘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강사' 조정식 씨의 1심 1차 공판이 오늘 오후 4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 씨는 현직 교사들에게 수능 문항을 ... 26.10.16 07:02

이화영측 "이달 중 재심 청구…다른 조치는 검토 안 해"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오전 11시쯤 서울 모처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수원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석방 신청과 재심 청구, 특별사면 추진 여부 등이 다각도로 협의된 ... 26.10.13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