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서 2심 징역형 집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30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혐의 일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6.01.30

[투데이 라인업] 이 대통령, 새해 첫 타운홀미팅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 캄보디아 한국인 스캠 조직원 73명 송환 / '대장동 비리' 항소심 시작 ...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 등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2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합니다. ... 2026.01.23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다음 달 2개 설치"…29일 2차 회의 【 앵커멘트 】 내란·외환 또는 관련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1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두도록 결정했는데요. 전담재판부는 법관 인사가 예정된 다음 달... 2026.01.16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길고 긴 법정 싸움…의혹 제기자 2심서 무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양승오 박사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10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오늘(4일)... 26.02.04 16:22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대법서 결론 ...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고법...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혐의, 2015년 ... 26.02.04 12:23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서 무죄…판시 이유가 ...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기소된 안 씨... 26.02.02 17:16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은 2심 '징역형 집유'에 불복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6.02.02 16:17
조계종 비판하다 승적 박탈된 명진스님…2심도 "제적 무효" ...승적을 박탈당했던 명진스님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 26.01.31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