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길고 긴 법정 싸움…의혹 제기자 2심서 무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양승오 박사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10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오늘(4일)... 26.02.04 16:22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대법서 결론 ...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고법...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혐의, 2015년 ... 26.02.04 12:23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서 무죄…판시 이유가 ...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기소된 안 씨... 26.02.02 17:16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은 2심 '징역형 집유'에 불복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6.02.02 16:17

조계종 비판하다 승적 박탈된 명진스님…2심도 "제적 무효" ...승적을 박탈당했던 명진스님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 26.01.31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