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형량 늘어난 박수홍 친형…"죄질 매우 불량" 법정구속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더 높아졌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이 씨에게 ... 25.12.19 15:20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부부,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징역 2년 ...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 25.12.19 09:12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제기(기소)되거나,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열릴 내란 사건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 25.12.18 14:03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25.12.18 10:37

'서부지법 폭동' 법원에 불 지르려한 30대, 2심도 징역 4년6개월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오늘(1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 25.12.1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