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둔 남성…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홍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거주 중이던 한동훈 전 ... 26.05.01 15:43

[단독]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불복…오늘 대법원에 상고 ...여사가 기존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26.04.30 19:08

장관의 '계엄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모두 1심 판단 뒤집어 ...했다며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위 국무위원들의 위치 현실적인...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26.04.30 07:50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2년 늘었다 ...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첫 판결이 오늘 나왔는...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6.04.3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