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만원 횡령'으로 해고된 미화원에 법원 "실업급여 박탈 정당" ...한 건 부당하다"고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 2023.01.09

'3만원 횡령'으로 해고된 미화원에 법원 "실업급여 박탈 정당" ...한 건 부당하다"고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 2023.01.08

가까운 거리 자연스럽게 들리는 대화…몰래 녹음해도 '무죄'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리를 녹음해도 문제가 될까요? 최근 법원이 이런 경우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혁재...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대화를... 2022.07.10
"과즙세연 성매매했다" 주장한 사이버레커 '뻑가'…신상 밝혀지나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PPKKa'(뻑가)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가운데, 미국 법원이 '뻑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3일) 서울와이어에 따르면, 과즙세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 24.12.24 09:02
[단독] "술 취한 지인 부축해줄게"..여성 집 따라가 성범죄 시도한 50대 덜미 ...성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13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 24.02.13 14:14
로백스,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대표 변호사 영입…"영장‧수사 법률 서비스 강화" ...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습니다. 200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고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법...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허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 23.11.01 17:25
법원 "재작년 쿠팡 인천 물류센터, 직장내 괴롭힘 아냐"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 지청이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 23.10.24 15:14
선관위로 옮긴 사법연수원장 후임에 권기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 임명 예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권 부장판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하는 전보 인사를 냈습니다. 198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권 부장판사는 1992년 서울지법 북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 23.07.27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