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퇴진 요구' 대통령실 진입한 대진연 30여명 유죄 선고 ...한 국방부 청사 등에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진연 간... 26.10.22 17:53

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조장' 전광훈 목사에 징역 5년 구형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오늘(21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 26.10.21 17:46

"우리 집 한강뷰 가린다"…이중근 부영 회장, 또 패소 ...그룹 회장의 요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 김종기 민정석 고법판사)는 어제(2... 조 회장 주택 바로 뒤에 있습니다. 가처분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27일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 26.10.21 07:57

초등생에 "귀엽다, 데려다줄게"…20대, 법정서 "유괴시도 아닌 장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해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첫 공... 26.10.16 13:18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자필 사과문…"하루하루 후회 길었다" ...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 26.10.09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