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알렸어야"…결정사 회원에 위약금 3배 판결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 26.05.06 07:57

국민의힘, 대구 달성 이진숙 단수공천…정진석은 '보류' ...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관위 회의 결과...해졌습니다. 그는 2024년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 26.05.01 15:39

에스파·엑소 무차별 비방 '탈덕수용소', 1억 7천만원 배상 [포크뉴스] ...혐의로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2일 채널 운영자에게 총 1억 7,000만 원... 영상을 게시해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수들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속사인 SM... 26.04.29 13:55

[투데이 라인업]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선고 /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재판 시작 / '261명 성 착취' 김녹완 항소심 선고 /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 1.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목할 법원 일정이 많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를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 26.04.29 07:01

'대북 보조금 5억여 원 횡령'…민화협 전 간부, 1심서 실형 ...한 혐의로 기소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업무상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700여만 원 추징을 명... 26.04.19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