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라더니 또 무죄·또 기각…민중기 특검, 초라한 성적표 ...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결론 났습니다. 우선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고가 장신구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장신구를 사기 위해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26.02.10 10:30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 26.02.09 17:52

법원 "특검, 증명 실패"…'김건희에 청탁' 김상민, 무죄 이유 보니 ...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혐의인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 26.02.09 15:53

특검팀 또 참패…'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무죄·기각 ... 횡령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혐의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오늘(9일... 26.02.09 15:21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오는 12일 1심 선고 생중계 ...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26.02.09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