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건 영향주나…'공소유지 여부 결정' 명시한 조작기소특검법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박 대령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상태라 특검팀이 공소 ...건 12개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26.04.30 20:25

'부정선거 감시단'에 출마 홍보 문자…'가세연' 김세의 2심서 무죄 ...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 관련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26.04.27 21:52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시작…'무기징역' 선고 67일 만 ...난 2월 19일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 만입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이뤄집니다. 서울고법...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 26.04.27 07:31

특검, '통일교 1억' 권성동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 4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종교 자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가 지닌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 26.04.21 17:10

박충권 "민주당, 범죄피의자 공천 철회해야...공천장 방탄복 전락"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을 범죄피의자 공천,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대변..."더불어민주당은 끝내 '범죄·비리 공화국'의 길을 선택했다.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부원... 26.04.2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