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9인 전원일치 ...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 25.12.18 14:44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내년 1월 16일 선고 ...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해놓...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경우 1심 선고는 2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 25.12.16 12:29

'계엄 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내란 특검 첫 선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1... 25.12.15 15:41

내년 재보궐선거 '미니 총선급' 가능성…10석 안팎 예상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석 2곳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지 않은 의원이 재판을 받는 데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 25.12.14 09:54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 25.12.13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