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비리 항소 포기…피고인 무죄 확정 ...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각각 징역 2년이었습니다. [이지율 기자 lee.jiyul@mbn.co.kr] 26.02.05 03:08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사건 항소 포기…일당 전원 무죄 ...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부패방지법상 '내부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로 선정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비밀을 이용한 것이... 26.02.04 20:48

[단독] 특검 '노상원-김용현-윤석열은 한 몸' 의견서…막판 공모 입증 주력 ...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 재판 선고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죠. 내란 특검이 최근 재판부에 낸 의견...기자 】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 26.02.04 19:00

검찰, '대장동 일당' 김만배·유동규 등 재산압류 착수 ... 사건의 피고인인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씨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와 관련, 이들 명의의 외제차량,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는 조...250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나 법원이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 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 26.02.04 18:47

"막내보다 돈 더 줘" 90대 노모 숨지게 한 형제 '집유', 이유 보니 ...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행유예 2년을, 차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6.02.0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