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과 연인처럼'…가짜 프사 내건 공무원 재판행 ...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고소장을... 26.04.24 15:29

황대헌, 7년 만에 첫 공식입장…"임효준, 사과 대신 조롱" ... 알려졌다"며 "이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황대헌은 2019년 6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 임효준의 장난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연맹은 임효준에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고, 임효준은 이후 중국으로 귀화... 26.04.07 11:27

여직원 몰래 '커플사진' 합성한 구청 간부…프로필에 내걸기까지 ...목을 감싸 안은 모습입니다. 사진에는 B 씨의 이름에서 따온 듯한 영문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합... 26.03.20 17:23

이준석 모친 실명 말하며 '젓가락' 표현 담긴 악플…결국 송치 ...표의 고소로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A씨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 26.03.14 09:28

16살에 강간·살인했는데…20년 뒤 또 성범죄 저지른 30대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26.01.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