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주물러주겠다" 여군 추행한 준사관 징역형 ... 깍지를 끼거나 엉덩이를 갖다 대고 옆구리를 찌르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은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여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 25.11.02 11:07

'성적 이의' 제기하자 전 학생에 점수 공개…"인권 침해"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9일) 한 대학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교수는 ... 25.09.29 15:03

후임병들 속옷 벗기고 수십 차례 강제 추행한 군대 선임…형량은? ...1일 오후 8시 쯤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에게 자기 성기를 꺼내 보이고 얼굴에 가져다 대며 추행하는 등 5회에 ...저지른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 25.03.08 10:28

"10대 출산하면 대학 가게 해줘야"…메가스터디 회장 발언 논란 ..."대학입시 제도의 특별전형에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의 결정권을 강력하게 열어주는 제도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에 비유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강 후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메가스터디 불매하겠다", "고딩 엄마·... 24.11.27 02:45

이재명 1심 선고 누가 했나...부장판사 이력 '관심' ...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1·2심 판결은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 24.11.15 15:50